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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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업상속공제서 빠진 병원계…"소아·분만 필수의료 승계 막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이번... 이에 이들 단체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보건 복지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MRI·CT 등 '공동활용 병상 제 폐지' 구체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측은 "존속 인력 기준, 공동 병상 에 대한 설치 인프라 기준, 품질 평가 등 3가지 방안으로 특수의료장비...
![[당진 24시] 당진전통시장 새로운 100년 연다…358억원 투입 복합문화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75870_383468_3745_v150.jpg&w=3840&q=75)
[당진 24시] 당진전통시장 새로운 100년 연다…358억원 투입 복합문화공...
건립이 보건복지부 의 병상 사전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당진... 내 병상 수급관리계획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의료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규모 확대에 따른 의료자원의 지역 간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높아짐 -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허용과 관련한 우려를 고려하여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불법적인 유치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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