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7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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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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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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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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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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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5-12-16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4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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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종을 숙박업 중 호텔업과 유흥주점업이나 단란주점업을 제외한 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노영민의원등 10인2010-05-13
181283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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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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