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U 사망 사고가 우연한 사고 아닌 구조적 비극인 이유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513%252FA0003233740_T.jpg&w=3840&q=75)
CU 사망 사고가 우연한 사고 아닌 구조적 비극인 이유 [소셜 코리아]
ⓒ 연합뉴스 지난 4월 20일, 경상남도 진주시 CU 물류센터(BGF로지스)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광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전통적인 특수 고용 직종(학습지교사· 보험 모집인·골프장 캐디·레미콘트럭...
20대 건설사서만 3300여 명 퇴직…사면초가 건설업계
올 2월 기준 고용보험 에 가입된 건설업 근로자 수는 7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 명 넘게 감소했다.... 건설투자 성장률도 -9.9%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건설경기 불황 속에 미국...
2025년을 관통한 철강·비철금속 주요 이슈들
감면이나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 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2023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외환위기 이후 올해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질병ᆞ부상 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기간 연장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연대급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부조수당 지급,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음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긴 점,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존재하고 있는 점,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특별히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및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일수가 매우 짧은 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점 등 미비한 점이 그동안 고용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