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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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6-08-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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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친 환경 기술 개발과 선박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친 환경 연료 공급과 항만, 운항 등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구조 다. 김의중 산업 부 제조 산업 정책관은...

huffingtonpost.kr2026-06-17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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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싱크탱크 '넥스트'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 'K-GX 전략 입법은 준비되었는가'에서 탄소중립 산업 법안과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그린 전환 법)'이 지원 대상과 재원에서 충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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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82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들의 친환경 대체연료 및 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3-16

2206657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CFE'에 맞춰 국내에서도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의규정과 공급인증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건의원 등 10인2024-12-18

2104562공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함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품목의 출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함

송갑석의원 등 10인2020-10-19

유사 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확인 지원제도를 악용한 컨설턴트가 난립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있음 -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환경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의 허위심사, 허위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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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52철회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함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하천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등 기술지원”,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를 각각 추가·신설함

조해진의원등 12인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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