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7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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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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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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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5-06
2210151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5인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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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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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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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33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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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의원등 18인2008-12-30
1802105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타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사기, 횡령, 유괴, 협박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결제계좌로 활용되고 있음 - 금융거래통장을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계좌가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함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주광덕의원등 12인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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