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문경선관위, 공명 선거 기여 고세현 회장 포상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유튜브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성별·연령 등의 허위 응답을 유도해 여론조사 결과를 ...
![[기획연재] 제주 표심은 전국과 달랐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je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25086_528772_5044_v150.jpg&w=3840&q=75)
[기획연재] 제주 표심은 전국과 달랐나?
공직선거법 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 3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었다. 에서 가장 늦은 조사 도 선거 일 9일 전에 끝났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표심이 어떻게...
목포·무안·신안 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9월 경찰 결론 촉각
전남경찰청 제공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남 서남권 3개 시·군 단체장에... ■ 강성휘 목포시장, 2위 지지율 1위로 둔갑 의혹 강성휘 목포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가공해 공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6회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조정·정비하고,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함 -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 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함 -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 - 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영사관의 권한을 강화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제도를 개선함 -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ᆞ보도시 함께 공표ᆞ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ᆞ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함 -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완화함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조사가 통상적인 표본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주 실시되어 사실상 후보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음 -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