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763철회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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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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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802대안반영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관할 인구 및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단체를 다수의 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8-04
1814335원안가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내에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구역 내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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