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7)에서 종합ᆞ심사를 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ᆞ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9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2010. 4. 2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고, 개편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개편위원회는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작성·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개편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이익배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한 사무이양계획을 개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8일 황우여의원, 2008년 6월 19일 박종근 의원, 2008년 7월 24일, 2009년 4월 7일 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시민들의 대회 지원활동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선수촌 등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 일체를 추가하여 결산서류 제출 시 정부에서 일괄 제출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함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의 대외 신인도와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를 확대함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 및 수행 상황 점검 제도 도입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