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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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 계약의 다음 모습
근로기준법 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보호법이고 개별 근로 계약 역시 그 틀 안에서 기능한다. 다만... 어떠한 근로조건 을 실제로 구체화했는가에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현행법 이 인정하는 개별 근로 계약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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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근로기준법 은 기업 경영의 필수 나침반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강행규정이다. 최근 노동자의 권익 보호 제도가 다각도로 강화되고 모바일 등을 통한 노동청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최저 임금과 근로조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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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가사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
근로기준법 상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최저 임금과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 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 의 보호 대상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 계약을 맺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업무의 과다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질적·상시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 등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체불임금 사건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법률 위반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신속한 권리구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사용자가 2회 이상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임금체불에 특별한 이의가 없거나 경영악화에 따른 부득이한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단순체불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등의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지급 임금등이 사실상도산 등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인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지급 청구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기관이 이를 불승인 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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