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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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943상임위 심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11

2002138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6-09-05

1916384수정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0인2015-08-11

유사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1일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9월 29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채택함 - 약관 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심사청구인은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음 - 이에 약관의 심사청구 전후를 불문하고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약관의 다수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등 중소·영세사업자의 약관관련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함 -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됨 -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정무위원장2011-12-28

1804875대안반영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신속성 확보를 이유로 시행령에 의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서비스의 이용 중단, 요금미납자의 이용 제한, 위약금, 정보이용료의 회수 대행 등에 있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 가운데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을 제외한 통신사업자의 약관 명시·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함

유원일의원등 14인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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