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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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5%252F03%252F18%252FAKR20250318156700011_01_i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18일 방송통신 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보건의료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137000530 ■ 춘분 앞두고...
더 독해지는 폭우·폭염…"軍장병 도와주세요" 非자발적 대민지원 괜찮...
군이 대민지원활동에 병력을 투입하는 근거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9조로 재난 발생 시 동원... 조선중앙 통신 , 관영 방송 조선중앙TV에서 '엘니뇨'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올들어 100여회에 달한다. 엘니뇨란...
이종배 서울시의원, TBS 재난 방송 부실 감사 청구… "책임 물어야"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서울시... 위한 방송 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는 반복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설이나 폭우, 홍수 등의 자연 재해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북한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신속한 연락망이 필요함 - DMB나 IPTV와 같이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공익적 교통시설임 - 터널 및 지하공간 등은 전쟁,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및 태풍·홍수·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장소로 활용됨 -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수신을 목적(휴대용)으로 행하는 방송매체로서 정전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재해 및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함 - 터널과 그 지하공간 등에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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