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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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091542100506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김현의원 등 10인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 의 취업...
덕성여대-WISET, 여성 이공계 인재 양성 위해 '맞손'
한편 WISET은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여성 과학기술인 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통계 조사,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산·육아가 연구 중단 이유 안 돼"… 경기도의회, 지원 체계 강화
근데 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이와...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 대변환, 일ᆞ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고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를 유발함 -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과 과학기술 인력수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그 대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함 -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그동안 정부 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ᆞ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노출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약 27만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과학기술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30대 초반에 최고점을 찍은 뒤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짐 -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8년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이 약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특히 최근 저출산 심화로 인해 향후 과학기술계 학사 이상의 신규인력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약 4만 7천여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과 기본계획에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부분을 추가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를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격상함 -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주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 - 여성과학기술인이 30인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담당관’으로 변경함 - 담당관의 위상을 강화함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함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지닌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함 -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여성들의 큰 잠재력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적극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 이 법안의 제정취지에 맞게 목적규정을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적·성적평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로 수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법의 취지에 어긋난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 및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등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설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추진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타법률과의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을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으로 수정하고, 공공기관의 전체인원이 소수인 경우를 감안하여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두는 기준을 채용비율에서 재직자의 수로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상 특별시·광역시·도에 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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