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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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 요구에 "노력중"
◆ 법령은 건의사항 '적극 반영' 규정…담당관 제도 실효성 쟁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이건완 소장 해임된 국방 과학 연구소, 여성 과기인 법정 담당관 공석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에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 기관의 장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을...
출연연 여성 과기인 담당관 ‘이름뿐’…12곳은 기관장 면담 0회
◆3곳 공석, 13곳은 임명장도 없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처우 개선과 차별 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 대변환, 일ᆞ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고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를 유발함 -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과 과학기술 인력수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그 대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함 -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그동안 정부 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ᆞ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노출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약 27만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과학기술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30대 초반에 최고점을 찍은 뒤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짐 -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8년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이 약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특히 최근 저출산 심화로 인해 향후 과학기술계 학사 이상의 신규인력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약 4만 7천여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과 기본계획에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부분을 추가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를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격상함 -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주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 - 여성과학기술인이 30인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ᆞ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 담당관’으로 변경함 - 담당관의 위상을 강화함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함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지닌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함 -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여성들의 큰 잠재력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적극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 이 법안의 제정취지에 맞게 목적규정을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적·성적평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로 수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법의 취지에 어긋난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 및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등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설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추진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타법률과의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을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으로 수정하고, 공공기관의 전체인원이 소수인 경우를 감안하여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두는 기준을 채용비율에서 재직자의 수로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상 특별시·광역시·도에 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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