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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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520912.jpg&w=3840&q=75)
[단독]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헌법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 후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로펌에 퇴직 후 3년 간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을 보좌해 사건을 검토하는 헌법연구관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LH 임대주택 유지보수비 연 1.6조원… 전관업체 입찰 배제 사각지대
같은 기간 수선비는 6조2170억원에 달했다.특히 최근 3년 간 수선비가 56% 증가하는 등 비용 상승세가 가팔라진... 필요LH 퇴직 간부의 재취업 현황 관리도 문제로 제기됐다. LH의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 사실 신고 내역에...
복기왕 의원 "LH 임대주택 대규모 수선 공사, 전관 특혜 여전"
특히 최근 3년 사이 수선비가 56%나 급증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재정...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취업 신고 내역을 보더라도 2021년 이후 2급 이상 퇴직 자 20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직 후에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여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같은 회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임 -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및 금융지주회사 등을 이 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상의 허점에 기인한 것임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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