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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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신 병원 ‘비자의 입원’, 가족이 병원 찾고 이송까지… “공적 지원 ...
뒤에야 치료 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급성기에는 환청·망상이 심해지고 수면이나 식사... 구 정신보건법 에서는 보호의무자 두 명의 동의와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만으로 장기간...
정치적 올바름의 비극:콧줄 규제와 요양병원의 잔혹한 갈림길
과거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을 강화했다가 치료 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 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던 비극이 요양병원에서도 되풀이될 조짐이다. 이러한 사법적 공포와 획일적 규제는 요양병원 경영진에게 마지막 선택을...
정신 병원 보호실 절반 이상 창문도 없어… 인권위, 제도 정비 권고
있고, 보건 소의 정기 지도·감독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를 열악한 시설 환경에 수용하는 행위가 ‘ 치료 ’ 목적의 입원을 ‘감금’으로 변질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자의입원보다 강제입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 - 그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가장 높아 강제입원의 악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하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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