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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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820_2511890_2515.jpg&w=3840&q=75)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예방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차별 예방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촉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 -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판물과 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 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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