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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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는 검찰의 수용자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교도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 시 교도관 참관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 이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수정하며, 폭력ᆞ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구독을 제한하는 한편,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정비함 - 음란ᆞ폭력성이 높은 신문등의 구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교정시설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범위를 확대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 부재 시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현상의 완화 및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의 향상을 도모함 -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결정 후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의 경우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이 없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수정함 -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될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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