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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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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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가장 큰 피해는 가정 내 돌봄 환경이 갖춰지지 못한 취약계층임 - 등교 개학이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대부분의 학생은 등교 수업을 못 받았지만, 서울ᆞ경기지역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와 연결돼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철저한 교실 방역, 거리 두기 가능한 대면 수업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음 -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1953년부터 1997년까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바 있고, 1998년부터는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음 -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나 쌍방향 온라인 수업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 -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음 -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상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행복이 추구되는 민주사회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 행복 추구 및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모든 국민이 본인의 능력·적성 및 소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 및 학습권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자퇴나 휴학을 권유하여 99%가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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