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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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ᆞ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이 평택기지 공사기간 지연 등의 사유로 반환시기가 계속 연장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피해가 많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하여 정화 기준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함 -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의 대금을 납부할 때부터 영구시설물을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공여구역 반환 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은 공여구역의 반환 예정 시기·지역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공여구역 반환 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은 공여구역의 반환 예정 시기·지역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에 상관없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가지역을 적용하도록 하여 토양오염 제거의 기준을 마련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음 - 단서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제12조제5항 본문의 처분 전 제거 열거사항과 단서의 처분 전 제거 예외 열거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단서의 ‘토양오염 등’에 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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