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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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 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이후 지급 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세제 ( EITC ) 소득요건 및 지급 액 확대 (조특법 §100의3, §100의5) ㅇ...
(단독)소득세도 EITC 도 '물가연동제' 무산
근로장려세제 ( EITC ) 물가연동제 역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정 악화 속 과도한 세입 감소가 원인입니다. '부자... 조세특례제한법 도 조세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에 지급 되는 근로장려 금에...
공시가 상승에 복지혜택 박탈 49만가구… 법 개정으로 구제 [입법레이더...
위해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 가구 자산의 기준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공시가... 미국은 이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 EITC )를 대안으로 도입하고 이후 50여 년간 기본소득 논의를 중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를 근로가정소득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총소득과 구간별 총급여액 등에 최저임금 상승률에 연동 반영하도록 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4대보험으로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인 주요보험료의 전년도 대비 평균상승률에도 연동 반영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지급액이 각 연도의 최저생계비와 연동되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평가단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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