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7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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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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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4-10-19중립
-2(끝)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 시설과 구역 의 사용을 미 합중국 에 공여하고, 미 합중국 이 기존 시설과 구 역 을 대한민국에 반환함에 있어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501수정가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0-12-30
1802223대안반영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음 - 단서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제12조제5항 본문의 처분 전 제거 열거사항과 단서의 처분 전 제거 예외 열거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단서의 ‘토양오염 등’에 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음
허원제의원등 21인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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