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7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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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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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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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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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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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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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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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음 - 일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음 - 이자제한법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함
임영호의원등 11인2010-12-21
1810149대안반영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재 제도권 금융인 은행이나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그 밖의 금전대차 거래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음 - 금전대차거래에서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는 금전대차거래업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이 법으로 동일하게 규율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등 14인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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