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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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영화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②
(1)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주택 신축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 에서 제외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 포함) 3.16%를 매수인만 부담한다. 미완성 건물의 공사진행...
![[2012년 세법개정안]-⑧기타, 납세편의 제고 등[주요내용]특수관계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344318130.jpg&w=3840&q=75)
[2012년 세법개정안]-⑧기타, 납세편의 제고 등[주요내용]특수관계기업...
부칙 §1)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를 감안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적용기한을 2015년... 부동산 매매업 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비용 항목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추가한다. 시행령 시행일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ᆞ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율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교육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운영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ᆞ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ᆞ보험업자에 추가함 - 카지노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면제를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화 표시 채권의 이자 및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를 하는 목적은 과거 외화 도입이 필요했던 시절 외화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 -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거시 건전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과도한 외환 유입을 방지하고자 최근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어 은행의 외화차입금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바,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어 외화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은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외화도입을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이 동시에 존재하게 됨 - 그러므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외자도입을 활성화한다는 비과세 특혜 목적이 상실된 현 상황에서 동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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