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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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국한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클린디젤자동차 등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세제상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하이브리드자동차 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에 있음 -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금 감면과 도시철도 채권 매입 경감 등의 근거를 마련한 후, 지식경제부에서 2009. 6. 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범위를 고시함 -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09. 7. 1.부터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ᆞ등록세에 대한 감세혜택과 도시철도 채권 매입부담 경감 등 대당 최대 440만원까지 혜택을 받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대상이 다양함 - 정부의 지원기준을 CO2 배출량과 연료 효율에 두지 않고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클린디젤자동차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떠오르고 있는 클린디젤자동차의 보호 육성과 유럽시장을 겨냥해서라도 정부가 정한 저공해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지식경제부 고시로 규정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근접한 클린디젤자동차에도 일정한 기준을 두어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하이브리드자동차 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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