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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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속초해경 '불법 증·개축' 어선 4척 적발
앞서 속초해경은 이달부터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 운항 ,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일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낚시 어선 선체를 불법으로 증·개축했다가 적발 시 어선법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속초해경...
속초해경, 불법 증·개축 낚시 어선 4척 적발…" 안전 사고 위험"
앞서 속초해경은 이달부터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 운항 ,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일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낚시 어선 선체를 불법으로 증·개축했다가 적발 시 어선법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속초해경...
한국, 선박재활용협약·케이프타운협정 가입 완료
케이프타운협정은 어선의 건조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해 어선 과 어선 원의 안전 을 확보 하기 위한...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국내 법령(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을 개정하는 준비를 통해 안전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해 무선설비 설치,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발급 등을 의무화하고, 항만국 통제와 특별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내 이행체계를 정비하여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연근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ᆞ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 -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연근해어업자가 포획ᆞ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침몰·좌초 및 충돌되는 해난사고가 증가하면서 어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인명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구명조끼 등에 자동위치추적장치를 갖추도록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어선의 소유자가 자동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구명조끼 또는 구명뗏목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16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선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유하도록 함 - 항해 또는 조업 시에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수면어선 등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우수 어선건조사업장 지정 및 일부 검사 생략에 관한 사항, 어선 및 어선용품에 대한 검사증서 발급·비치, 재검사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어선의 검사, 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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