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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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투자 유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는 1982년 처음 도입돼 6차에 걸쳐 시행됐으며, 최소 1년 반에서 10년간 유지했다. 근래에는... 국회의원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원전산업 포함해야”… 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공제 는 1982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09년까지 20년에 걸쳐 총 5차례 동안 시행됐다. 그동안 임시투자세액 제도 ...
구자근 의원, 국가전략기술 로봇 원전산업 포함 법개정안 추진
실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는 1982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09년까지 20년에 걸쳐 총 5 차례 동안 시행되다. 그동안 임시투자세액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1차( 1982년 )만 제외하고, 2차~5차까지 모두 다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임 -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ᆞ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ᆞ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ᆞ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ᆞ소득ᆞ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ᆞ배터리ᆞ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ᆞ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ᆞ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술이전ᆞ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ᆞ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과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ᆞ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함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을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와 직접국세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ᆞ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ᆞ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를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할 것임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선정할 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임 -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임 -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명확화 및 확대 등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1982년 처음 도입되어 1년 혹은 2년 단위로 시행돼야 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나 지난 20년 동안 상시 투자세액공제로 변질되었음 - 지난해 7,975개 법인이 1조9,390억원을 공제받아 법인세 전체 수입 32조원의 5.8%에 이르러 국가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할 것이라 밝혔음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지역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 - 2012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마저 폐지될 경우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임 - 중소기업들은 투자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지원을 받고, 고용부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지원을 받아 투자여력을 키워 왔으나, 정부가 지난 6월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고용을 전제 조건으로 한 고용창출공제로 일원화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될 것이 우려됨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 자체의 설비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됨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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