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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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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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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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ᆞ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으로, 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정부도 2019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통해 튜닝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튜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보다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튜닝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불법튜닝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튜닝제도 및 튜닝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튜닝과 관련된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우편발송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무상수리 이행 실적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되는 자동차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기 위해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및 물류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통 및 물류의 접근 및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단위 교통정보의 수집ᆞ분석ᆞ관리 및 제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의 가장 큰 유발요인인 해상 교통사고는 그 발생빈도의 변화의 폭이 크고 관리되지 않는 실정임 - 해양 특성상 사고의 신속 대응이 어려워 1차(인명·물적) 피해뿐 아니라 해양오염으로 지역경제·관광산업 등 2?3차 피해로 확산됨 -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바다 산업을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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