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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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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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R▒D 전략 수립, 대규모 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략기획단이 속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개별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 기획 업무를 지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산업별 R▒D 전략기획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전략기획단을 이관하여 R▒D 전략·기획과 관련된 인력·조직·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ᆞ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8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설치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함 -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라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여 유사ᆞ중복 기능을 정비함 -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부가금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기술 인증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유사ᆞ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하여 종전의 과학기술부 소관이던 기술개발업무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ᆞ개발지원기관의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신기술ᆞ신제품 인증제도를 민간에 이양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제 등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신기술인증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수행하던 신제품인증 업무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의 시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정부가 하던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ᆞ성과분석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설립하고,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ᆞ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함 - 요업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산ᆞ결산, 기획ᆞ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ᆞ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 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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