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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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920_214884_2851_v150.jpg&w=3840&q=75)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보호 지원법 )과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별도의 복지진흥원이나 지역센터 설립 등 재정·전달 체계상의... 이어진 토론회에서 안원호 중소 벤처 기업 부 과장은 "현재 '소상공인 알림톡'을 통해 13개 금융기관 및 신용회복위원회...
여성 기업 계 "출산·육아도 업력 산정… 창업 위해 포기"
주요 창업 지원 사업과 정책 자금이 창업 7년 미만 기업 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출산·육아로 경영을... 목승환 창업 벤처혁신실장은 토론회에서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과 관련해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 을...
한전KDN, 서울본부에 창업 기업 입주공간 조성…8개사 모집
신청 대상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 7년 미만 창업 기업 과 예비 창업 자,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동반성장 전략의 주요 방향으로는 전력ICT 기술협력, 판로 개척 및 성장 지원, 에너지ICT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초기창업자들이 폐업ᆞ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ᆞ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13일 노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김재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지원을 수도권과 비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구별하여 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하여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중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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