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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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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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통 또 진통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제정 막바지 능선에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과태료에 관하여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 청으로 본다....
![[법안전문]내년 2월 세월호·가습기 특조위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1711%252F67756_p.jpg&w=3840&q=75)
[법안전문]내년 2월 세월호·가습기 특조위 가동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 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 이 법 시행을 위하여...
조손·외국인 한부모 가족 과태료 50% 감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편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생활 침해 여지를 없애고 행정비용 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음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음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태료 징수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경우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고 과태료 납부 또한 더욱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2조제3항)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일정기간 내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인 소유자가 수출이행 신고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수출업자의 파산ᆞ도산 등으로 인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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