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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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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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13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9일 김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3)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함 - 복권수익금의 의무적 배분비율의 탄력적 운용과 복권기금 지원대상 사업 추가, 복권 판매와 관련된 일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1-03-11

1809714폐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람회 직접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음 -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시관내도로 정비와 도시미관정비, 숙박업소 개량사업 등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턱없이 부족하여 진척이 더딘 상황임 - 복권기금으로부터 법정배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김성곤의원등 15인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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