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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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문사회학술연구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음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법ᆞ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ᆞ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인문사회학술자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매년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함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ᆞ조정ᆞ평가ᆞ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함 - 정부는 인문사회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인문사회 연구인력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 정부는 인문사회학술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받는 부분 이외에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의 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함 - 이로 인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의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비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기준의 충족여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 재난적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 건강보험제도가 제한적 의료보장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급여 항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며 형평적인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해 많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함 -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급여를 받는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 등으로 함 -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자가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등의 사유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 - 공단은 지원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의 출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금액 등으로 충당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절대시간이 부족한 것이 당면한 과제임 - 박람회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자립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인허가 의제 규정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등을 추가하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도모하고, 조직위원회의 예산집행절차와 괴리가 있는 예산서 등의 승인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며, 신설 또는 대체 공공시설 귀속시 국토계획법을 준용하게 하고, 박람회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에 한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박람회 준비사업을 촉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조직위원회의 회계처리 원칙을 수정함 -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지정 또는 변경시 관할 도지사·시장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최시기가 확정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내로 변경함 -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함 -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 등에 대해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는 이주자 택지·공동 주택 등의 공급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대하여 구역 변경 절차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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