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428원안가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 - 국가 및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함 -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하여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 -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 -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ᆞ보관하도록 함 - 인체유래물연구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정함 -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이 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거나 채취 의뢰 시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의 손상ᆞ폐기 금지 및 휴ᆞ폐업 시 이관 등의 조치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 현행 규정에서 과태료와 업무정지가 중복된 의무사항을 하나의 제재처분만 받도록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신설함 - 익명화 조치 등을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 -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1-12-30

1806865대안반영폐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라는 효과는 있었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자율성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등의 생명윤리 기본원칙에 관한 배려는 다소 미흡함 - 생명윤리적 문제 일반을 다루기 위한 기본원칙 규정이 요구됨 - 환자 및 피험자의 자율성을 의생명과학 연구 및 이용에서의 원칙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인간종의 정체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간유전자의 변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의생명과학기술을 연구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해당 연구 및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연구자 등은 대상자의 취약한 지위 또는 사정을 이용하여 해당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는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이영애의원등 11인2009-12-07

178353원안가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알선하는 행위도 매매행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여 형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여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함 - 이종간 체세포핵이식행위는 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윤리 침해의 위험을 방지함 -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지원하여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함 -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에 비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함 - 난자를 채취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난자 제공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빈도 이상의 난자채취를 제한하며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질병의 진단ᆞ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그 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유전자은행은 수집한 모든 유전정보등을 익명화하여 보관ᆞ관리하도록 하고 유전자은행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ᆞ알선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벌칙을 매매한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함

보건복지위원장2008-05-15

유사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1-12-30

1806865대안반영폐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애의원등 11인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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