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712수정가결개정안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686원안가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김종률의원등 18인2008-11-28
1802194수정가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은닉ᆞ가장 및 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몰수ᆞ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