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430임기만료폐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정의하고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로이 이 사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많은 부분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사업자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관련 사업 진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전하진의원 등 26인2014-12-30

1900938임기만료폐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은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지정 형태로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전력회사가 전력망을 지능화하더라도 전력 수요자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5인2012-07-30

1812666임기만료폐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7-20

유사 개정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7-20

1812667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에 포함시킴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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