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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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30일 김정훈의원 등 12인, 2009년 6월 18일 임두성의원 등 10인, 2010년 9월 10일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1년 1월 12일 송훈석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5건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품질경영체제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 신뢰성 향상사업을 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판단을 하도록 함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의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험ᆞ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자율안전확인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공산품의 판매금지 또는 파기 등의 권고에 대하여 형벌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강제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권고 이후에도 위해성이 확인된 공산품이 제조·판매되고 있음 - 안전인증공산품이 아닌 공산품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위해성이 실제로 확인된 해당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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