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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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흐름 본격화
24일 중소기업 계에 따르면 현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 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갑)은 지난 6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납품 대금 지급기한 50년간 동일 기준…中企 61% "'30일 정산' 적정"
현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중소기업 중앙회가 제시한 정책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단체 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고자 함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함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함 -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수익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어 대기업이 제시하는 거래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됨 -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마저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신청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부당감액과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의 일부를 제한하여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 경영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대기업의 거래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수익구조의 한계로 말미암은 것임 - 대기업의 자발적인 이윤재분배 없이는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어려운 실정임 -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과 기술탈취·유용행위의 경우에는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도록 함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유지·발전되게 하여 중소기업의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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