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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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식 한국 정보통신 공사협회 중앙회장, 국회에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지...
이재식 한국 정보통신 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송기헌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면담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회장은...
![[아유경제_재개발] 1258가구 신축 능곡3구역 재개발, 시공자 탐색 과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5056_78853_5541.jpg&w=3840&q=75)
[아유경제_재개발] 1258가구 신축 능곡3구역 재개발, 시공자 탐색 과정 ...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전액 현금 또는 50억 원 현금, 5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
제주 정보통신 산업 발전·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건의
아울러 공공 정보통신공사 발주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분리발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역업체의 책임 시공과 공사 품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양방훈 도회장은 "제주의 디지털 전환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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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수정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삭제하여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업무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의 민간 위탁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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