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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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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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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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심검문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장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신체적 약자, 성적 소수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규정함 - 시위 해산 과정에서의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찰관은 유치인을 유치장에 수용하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유치인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함 -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유치인의 신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경찰관이 실시함 - 상대방이 신체적 약자인 경우나 도주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심검문 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증표 제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절차를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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