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7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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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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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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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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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07공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ᆞ위장수사 특례를 적용하여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법제사법위원장2024-11-11
2205124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 비공개ᆞ위장 수사 특례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0-31
220382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수사기관의 권한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증거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235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ᆞ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의 법정형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범죄의 법정형보다 높임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특정성폭력범죄자의 보복 목적 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김재경의원등 15인2010-12-09
1809615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들을 불구속 처분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본 규정의 ‘항거불능’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엄격히 하고자 함
최영희의원등 13인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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