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9699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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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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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셋값 불안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 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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