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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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음 -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품매매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함 - 판매가액에서 구입가액을 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대상의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함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의무적 예정신고를 폐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함 - 부대의견을 보고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원의 투명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급속한 세부담 증가로 담세여력이 위축되고 생계형 자영업자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세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매입세액공제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이를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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