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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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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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반항로 중 일일생활권 구축 및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항해운법' 개정안을 제안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도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위해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운항관리제도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국가의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73년 12월 법제화된 규정에 근거함 - 국가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즉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현행 법령에 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내항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지도·감독청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함 -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자에 대한 소속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단체인 해운조합으로 되어 있어 운항관리자의 여객선사에 대한 합리적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워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해양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 화물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비율과 그 피해정도가 큼에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어 화물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내항화물운송선박에 대하여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대상을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선박으로 한정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호송을 위하여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압류된 내항 여객선의 운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 내항 정기여객선의 예외적 운항과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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