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속초시 비공개 내부 문건 입수. 마리나 용역보고서의 비밀…
마리나 항만 구역은 별도의 법 체계 에 따라 관리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초호가 무역항 이라는 이유로 항만법 을 적용해 항만 친수시설로서 해양레저를 추진할 수 있다는...
군산시의회, "법 무시한 새만금신항 편입은 국가계획 훼손"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만금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방조제 안쪽... 항만 사업으로, 항만 기본계획 체계 에 따라 관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관리 무역항 지정 역시 항만법 체계 ...
" 항만 내 어업, 선박 교통량에 따라 허용해야"
필요하다"며 " 항만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저활용 수역에서 어업을 허용하고,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 현행 항만법 은 어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과학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종전의 물류처리 기능 위주로,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물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편함 -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에서 필요한 항만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발함 -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에 종전의 항만배후단지 기능이 입지하도록 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이나 연안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항만시설 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준용함 -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항으로 구분하고,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에 우선 지원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