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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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차 특구 지정 앞둔 '평화경제특구'…파격적 지원 ·범부처 컨트롤타워 ...
올해 말 제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정부 지원 과 범부처 거버넌스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접경지역 에 남북 경...
탱크 대신 트랙터가 오가는 땅... '한반도 접경 지 평화 농업 구상'
접경지역 에 특구를 지정해 남북 경협과 연계한 산업단지·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강원·인천의 접경 기초지자체들이 유치를 준비해 왔다. 그 토대에는 낙후된 접경지역 지원 을 위한 접경지역 ...
인제군, 내년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국비 203억 확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북 분단 과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과 도서(섬) 지역 의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함 - 현행 법률은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는 단서 조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접경지역이 동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를 달성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시설(민방위 경보시설 포함)의 정비 필요성이 시급함 -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인대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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