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태영건설, 505억원 출자전환 유상증자…워크아웃 정상화 '한 걸음'
이번 증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라 진행 중인 워크아웃의 후속 조치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회사의 부동산 사업 관련...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에게"…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다만, 이미 50% 이상을 보유한 자의 추가 취득,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기업 의 주식 취득 등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25% 이상 최대주주 지분 취득 때 잔여주식 공개매수 의무화…일반주주 ...
이미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추가 취득이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신청 기업 의 주식 취득 등은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징후기업의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업도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ᆞ해운기업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결정되는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함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소득공제 대상 포함,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재외동포의 국내펀드 투자를 통한 외화유입 확대를 위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함 - 비거주자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부문의 실물부문 지원 및 손실흡수 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 매입한 금융기관 우선주를 재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함 -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