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9689폐기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828임기만료폐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제비의 적정한 지급을 통하여 방제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방제비에 관한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게 함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선박연료유협약 체약국 간 사고발생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명시함

정부2011-08-09
1810163대안반영폐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ᆞ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음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변웅전의원등 11인2010-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