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은 유병률이 매우 낮고 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움 -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3인2009-02-26

181304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이 큼 -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명적이거나 난치성?만성 질환으로 장애를 초래함 - 가족 내 재발 및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매우 큰 질환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처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0인2011-08-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