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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96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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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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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74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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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와 임산부들에게 감염, 질병 발생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 -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염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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