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enews.com2026-07-06중립

[심층기획] 9월의 축포 뒤에 숨은 ‘ 복잡한 청구서’…영천경마공원이...

국내 네 번째 경마공원이라는 이름 뒤에는 복잡한 계산서가 놓여 있다. 말은 부산경남에서 오고, 레저세는... 1단계에는 관람대, 경주로, 마사, 동물병원, 공원, 내부도로, 주차장 등 경마 운영 시설이 포함됐다. 시설만...

taxtimes.co.kr2026-01-24긍정

"주거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통합…'종합자산세' 체계 로 개편해야"

취득세와 재산세 체계를 통일해 담세력에 따른 부담을 이전하고, 미래세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24일 ‘2026년 제10회...

kukinews.com2025-04-15긍정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상임위]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홍기후 의원,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주차장 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12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8110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4인2026-04-06

2213133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지원, 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5-09-19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 지방세법의 복잡한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2010.3.31 제정, 2011.1.1 시행)하면서 광역시세시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됨 - 2011년부터 그 동안 광역시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하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됨 - 광역시가 종전 도시계획세를 광역시세로 조정하여 도심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기환의원 등 10인2011-12-02

1813773원안가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국토해양위원장2011-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