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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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런 ‘조례’ 어때요] (1) 경남말(지역어) 보존·활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2%252F07%252F2022070521472994348.jpg&w=3840&q=75)
[이런 ‘조례’ 어때요] (1) 경남말(지역어) 보존·활용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입니다. 그 지역의 법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지역어 진흥 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경남도의 자체 계획·사업·시설 명칭 ·상징·구호 등에 한해 반드시 지역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가 5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4개, 10만 이상 50만 이하가 111개, 10만 이내가 91개에 이르고 있음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지방문화원이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합할 경우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이면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킨다는 취지하에 그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대표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의 명칭까지 획일적으로 제약하고 있어 지역문화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명칭은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해당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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